풍선효과(Balloon effect)

풍선효과(Balloon effect)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 도둑이 많아 물건이 자주 사라진다는 민원이 많아지면 A 동네에는 경찰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B 동네의 배치된 경찰의 수가 적어짐을 느낀 도둑들은 B 동네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풍선 효과(Balloon effect)는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사치와 향락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관료들의 명품 수수를 단속하고 명품 구매를 억제하여 명품 소비를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명품 판매는 줄었지만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중국의 명품 소비액은 총 460억 달러인데, 그중 해외소비는 271억 달러에 달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으나, 계약직을 파견 또는 용역으로 간접고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학원 과외를 금지시키자 불법적인 음성 과외가 증가하는 것도 풍선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와 비슷한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합니다.

역(逆) 풍선 효과는 한쪽의 풍선을 부풀리면 다른 쪽의 풍선은 쪼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A라는 동네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면 반대편 B동네의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역(逆) 풍선 효과입니다.